임금체불 신고 문제를 보면 한국에서 여전히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 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된 임금이 1조 226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임금이 체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까지 지니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왜?
임금체불은 경기 둔화 와 기업의 재정 악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임금체불이 심각합니다. 내수 경기 침체 와 고용시장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길 올해 상반기 대비 임금체불액이 1825억 원 증가했다고 하며 이는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6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절차
임금이 체불되었을때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 입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각각 신청 조건과 지급 범위가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그러나 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간이대지급금 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처리되는 체불 임금 입니다.
주로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때 사용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사용되는 방법 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최대 3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상한 금액이 더 높으며 신청 절차에 더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후,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입니다.
이후로 대지급금 신청이나 법적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라 할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는 관련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생계비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연 1%의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주의 협조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마치면서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고 있으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 상황이 나올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대지급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체불 확인서 와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